산업은행의 한국GM 실사 자격있나...

한국GM의 실사를 산업은행이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의아스러운 점이 몇 가지 떠오른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는 산업은행의 한국GM 실사자격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한국GM이 이런 사태에 직면하기까지 과연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써 행한 행위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정부의 감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외에도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지원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감사원의 제대로된 감사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인 것이 산업은행의 현상황이다.

 

둘째, 광의로 보면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주주로써 내부자에 포함된다.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실사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이 자신을 실사하는 꼴이 된다.

 

제대로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사의 우선조건은 실사를 실시하는 당사자의 자격에 흠결이 없어야하는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은행의 한국GM 실사를 제고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한국GM 실사권한을 감사원에 위임하도록 조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