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전략...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대략 두 가지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회로 하여금 총리를 추천 받아 내치를 총리에게 이양 후 임기말 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다.

이 경우 국회의 총리인선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여당의 입김이 작용하도록 노력 함으로써 향후 총리에게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의 입장에서는 친여성향의 총리를 내세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으나 그것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임기를 보장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장 원만한 대안이 될 것이라 본다.

 

둘째, 보수언론과 국정원 청와대 댓글팀 등을 동원하여 탄핵여론이 마치 국민전체의 의견인 것 처럼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국을 탄핵정국으로 전환함으로써 검찰의 수사를 헌재의 판결이 이후로 늦출 수 있게 되며, 또한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재판기간을 늦춤으로써 자신의 임기를 채우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재재판관들은 보수재판관이 대부분이어서 최악의 경우 탄핵심판이 부결될 가능성 또한 있다.

 

첫째와 둘째에 해당 하지 않는 변수가 있다.

그것은 갑자기 하야를 하는 상황...그리고 현재의 총리가 대선을 관리하는 체제로 가는 상황...현 총리가 대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정부의 대선개입과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할 것이다.

 

첫째와 둘째 전략 모두 박근혜 자신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반기문이 차기 대권을 차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추가로 우려 되는 점은 박근혜가 헌재에서 부결이 될 경우 임기가 끝난 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박근혜 게이트 관련 사항 전부가 수십 년간 비밀에 부쳐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다면 100년? 200년 후에는 전혀 없던 일이 되어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아이들에게 교육되고 있을 것이다...

살아 있는 역사도 죽여 버리는 그들의 솜씨라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겠는가...불행한 일이다.

박근혜가 이대로 임기를 마친다면 기소되지 않은 권력자의 범죄는 무죄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의원내각제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란다.

개정금지의 원칙을 갖는 의원연임 금지와 합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합당은 국민의 의사를 의원 몇몇의 결정으로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이므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직선제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