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4. 19:40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사법권"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이 진정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MBC 스트레이트가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담자 103명 중 40명이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90%가 "법원 내 사조직 왕당파"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중 75% 이상이 현직에서 재판 중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30%가 핵심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에서 지금도 재판을 담당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외압을 행사하고, 판결문 자체를 직접 뜯어고친 임성근 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
친일파가 추구하는 정권교체 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엇인가.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2. 19. 13:19
친일파가 추구하는 정권교체 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엇인가. 친일파가 추구하는 정권교체 프로젝트의 실체가 있는가.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닮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박근혜가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만든다. 친일파는 바로 이런 정권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그들의 행태들을 보면 그러하고 싶어 미친 것 같다. 피의자로 재판을 받아야 할 적폐판사가 재판을 한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 김태우 수사관 사건, TV조선의 드루킹 사무실 태블릿 PC 절도사건,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못 채울 것이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으로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리스트.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놓고..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7. 21. 16:05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군의 대응 그리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 작성에 대한 법원의 대응... 두 사례는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는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들의 자기 만능주의적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엄존하는 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정부부처가 저지른 위법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기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발상을 뛰어넘어 수사 방해, 증거 파괴를 자행하였다는 점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계층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유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