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고서 진상조사 국민청원 동참! 동참!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8. 9. 2. 04:3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 국민청원 참여인원 : [ 97,268명 ] 엘리엇 소송관련 법무부 보고서 진상조사 국민청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 “엘리엇이 8천억대 소송 제기 했고, 법무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라고 보고서 작성해”지난 1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탓에 손해를 봤다며 8천억 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 법무부 답변서가 이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에게 명시적..
이재용 부회장을 돕는다는 "법무부의 검은 손" 누구인가.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28. 16:53
엘리엇과 ISD 소송서 법무부가 삼성 편을 든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901.html - 한겨레 정부 답변서 통해 “국민연금, 이익 때문에 삼성합병 찬성” 주장 청와대-삼성 커넥션 때문이라는 ‘국정농단’ 수사결과와 배치 기사 본문일부[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엘리엇)에게 있는데, 정부가 한쪽 재판 결과만 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부회장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는 ‘검은 손’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한 고위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일부 문구가 단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