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29. 18:32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대법원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원 중 대법관 1명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박정화(53·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노정희(55·19기) 대법관 최완주(60·13기) 서울고등법원장 성낙송(60·14기) 사법연수원장 최봉철(60) 성균관대 법대 교수변호사 1명 미디어 전공 대학교수 1명 이 가운데 몇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잘 아는 인사는 와 한 통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노정희 대법관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