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밝히지 않는 그것까지 알려준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판사 현재 직책)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22. 21:08
언론이 밝히지 않는 그것까지 알려준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판사) 언론들이 뭐를 감추려고 했는지, 아니면 실수한 것인지는 모르나 죄다 전직으로 공개하고 있어 도대체 현재 이들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공개한다. 물론 다른 언론이나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사실들이다. 다음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이다. 출처 : 서울신문 https://news.v.daum.net/v/20181122200602920?rcmd=rn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현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현 대법원 사법연구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5. 17:01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출처 : 민중당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2&m=read&bn=2372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