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은 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문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2. 6. 12:59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신이 국민에게 먹인 엿...당신이나 쳐 드시라... 한명숙 전 총리...이재용 부회장...재판을 담당 했던 2심 재판부... 우리나라는 2심 재판부들이 문제다...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들... 우리나라는 영장전담판사들이 문제다.... 2심 재판부가 이재용 풀어줬으니 박근혜가 1심에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쓸 것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도 모르고. 단 한치앞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들이다.. 1심 재판부가 아무리 제대로 선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는가...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이 밥을 쳐먹을 때에나 필요한 것이란 사실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