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누구를 위하여 파견 근로제를 만들었나.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9. 10. 27. 12:22
국회는 누구를 위하여 파견 근로제를 만들었나. 파견 근로제는 매우 악마적인 제도로써 임금 분배구조적인 측면이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제도다. 파견 근로제를 통하여 재벌, 대기업은 임금 등의 추가지불 없이 산재, 사회보장비용, 노무관리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파견 근로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각종 노동자 보호관련 법규들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악마의 제도라고 해도 지나침이 전혀 없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제도다. 하단에 파견 근로제도로 인하여 어떻게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우 악마적인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사진과 뉴스기사 링크를 추가하..
수시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제도가 문제다.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9. 10. 22. 17:49
수시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제도가 문제다. mbc 스트레이트 : "대학입시용 스펙 만들어 드립니다." https://youtu.be/qDZYa9i24bk?t=849 [풀버전]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67회- 스펙 만들어드려요 /추적 감히 검사를 협박했다가.. 스트레이트 10월 21일 방송 - 월요일 밤 8시 55분 "스펙 만들어드려요" '계급 대물림' 사교육 서비스 추적 무소불의 검찰의 횡포, 감히 검사를 협박했다가... www.youtube.com 부모가 돈과 교육열이 있다면 자식을 위하여 학생부를 돈으로 사고, 그렇게 꾸민 학생부로 자식이 원하는 대학의 대학생으로 만들고, 법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에 보낼 수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로 만들 수 있다. 현재 대학입시..
공수처법 어떤 문제들이 있나.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10. 19. 16:38
공수처법 어떤 문제들이 있나. 추가) 2020년 현재 공수처법 기준 세부적인 문제점 관련 글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현재 공수처법은 많은 치명적 결함들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함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첫째, 공수처장은 공수처 조 borrowingworld.tistory.com *공수처법 백혜련 안과 권은희안 내용비교* 경북일보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18 최종통과 된 '4+1' 협의체 단일안과 백혜련 안 핵심 차이 - 12월 30일 내용 추가. http://the300.mt.co.kr/newsVi..
최장수 조국 법무부장관.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10. 17. 07:19
최장수 조국 법무부장관. 최장수 조국 법무부 장관 - http://www.inewstv.co.kr/news/article.html?no=2734 (강원도 화천) = 이외수 작가, "대단한 최장수 조국 법무부장관" (제 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이외수 작가, 나는 조국을 최장수법무부장관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7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검찰개혁)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비검사 출신이며 학자 로서약 35일 만에해낸 정말 대단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입니다라며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선임기자 김홍이 정치전문기자 www.inewstv.co.kr 조국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그의 직장으로 돌아갔다. 그의 임기는 단 35일이었으나 지난 70년 간 그 어떤 법무장관도..
기재부와 국토부는 정말 건설카르텔의 하부기관인 것인가.
Economy/Estate(부동산)
2019. 10. 10. 15:17
기재부와 국토부는 정말 건설카르텔의 하부기관인 것인가. 수십 년 쌓인 건설 마피아들의 거대한 카르텔. 모든 부동산 공법은 사실상 건설사의 이익에 부합한다. 부동산 가격하락을 유도할 대안을 아는 기재부와 국토부 고위 관료들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기재부와 국토부는 건설마피아를 중심으로 한 건설 카르텔의 하부기관인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경험상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목표로 하면 절대 안정을 이룰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목표로 해야 그나마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바로 이것. 분양원가 공개와 보유세 2배 인상 그리고 양도세 50% 인하. 위 대책들을 시행할 경우 아파트 가격인..
언론들과 자한당이 은폐하고 싶은 뉴스
Reform(개혁)/Press(언론)
2019. 10. 8. 18:57
언론들과 자한당이 은폐하고 싶은 뉴스 [2019 국감]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 10.98%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 https://news.v.daum.net/v/20191007091854951 [2019 국감]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 10.98%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2018년 11.0%로 2005년 통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폐업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7일 국회 기획개정위원회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로 사상 최초로 10%대에 진입한 것으로 news.v.daum.net 위 뉴스는 언론과 자한당이 숨기고 싶어 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