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를 보건복지부와 산자부가 앞장서 재추진하고 있다.
Reform(개혁)/Plutocracy(재벌)
2019. 6. 29. 18:09
국민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를 보건복지부와 산자부가 앞장서 재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처들이 하는 그것은 의료민영화다.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920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바이오 빅데이터・R&D 투자 4조 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관련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산자부 -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1704&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
양승태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6. 29. 15:22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민중의소리 - http://www.vop.co.kr/A00001417514.html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www.vop.co.kr [민중의소리 기사 인용] 최근 현직 고위 판사들이 법정 안팎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판사들이 법정 내외에서 사법 농단 주범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갑자기 원칙을 강조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행보의 배경으로 ‘제 식구 ..
국가폭력의 소멸시효는 존재할 수 없다. 누가 살인 집행자를 숨기나.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9. 6. 18. 02:13
국가폭력의 소멸시효는 존재할 수 없다. 누가 살인 집행자를 숨기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저지른다. 보도연맹 학살사건(保導聯盟虐殺事件)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이승만 정권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경찰, 검찰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대학살 사건이다. 당시 "한국판 홀로코스트" '보도연맹 학살사건'에는 검찰, 경찰과 군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권의 명령을 전달받아 살인을 실제 담당했던 군과 검찰, 경찰의 간부들은 누구였으며, 현재 어디에 있나. 그리고 누가 그들을 숨겨주고 있나. 국방부와 검찰, ..
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6. 10. 01:33
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지금까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최종 심사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하여 누가 왜 추천되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피추천자에 대한 보고나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그들은 매번 비밀리에 총장 후보자들을 간택하는지 의문이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 검찰청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임..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해도 한수원 책임은 최대 3억 SDR이 전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9. 6. 6. 02:25
대형 원전사고 피해가 발생해도 한수원 책임은 최대 3억 SDR이 전부.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2,300억 달러 이상,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22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두 원전사고의 피해복구 비용이 실제로는 예상 보다 두배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들 원전은 현재도 여전히 사고복구 중이다. 즉, 적어도 수백 년 동안은 완전 수습이 안될 것이란 의미다.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현황을 보자. 2016년 기준 원전 33기가 있다. 원전 숫자로는 세계 여섯 번째로 많다. 그러나 원전사고에 순서는 없다. 우리나라가 대형 원전사고 네..
이종명은 '거짓말 의혹', 국방부는 '검토 중'
Reform(개혁)/Defense(국방)
2019. 6. 4. 02:42
이종명은 '거짓말 의혹', 국방부는 '검토 중' 2000년 6월 육군 1사단(당시 사단장 -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가 요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여론이 조용해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진실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큰 사고 같은 경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진실이라면 10년이 지나도 기억에 변화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2019년 6월 3일 mbc 스트레이트 50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대한 '가짜 영웅' 의혹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종명의 거짓말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전 방송에서 인터뷰 당시 이종명 의원의 설명과 의원 본인이 낸 책 속의 내용이 정 반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