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싸가지들.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 시켜야.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2. 30. 18:13
이런 싸가지들.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 시켜야. 이런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의원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단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다. 국민 의견은 청취 안 하면서 교민 의견을 듣겠다고 해외로 나가는 인간들. 유치원 3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간들. 산안법 개정을 방해하는 인간들. 통과를 원치 않는 법안 국회표결 때 해외 나가는 인간들. 예산안 심사 때 지역구 쪽지 예산 들이미는 인간들. 자신이 약사, 의사 출신이면서 보건복지위에 들어가는 인간들. 자신이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이면서 법사위에 들어가는 인간들.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는 인간들. 세월호 특조위 방해하는 인간들. 유치원의 공금횡령을 두둔하는 인간들. 기무사의 내란모의를 두둔하는 인간들. 종교인 과세를 반대..
대한민국, 서른 잔치가 끝나가고 있다.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12. 29. 05:29
대한민국 서른 잔치가 끝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호황기는 언제였을까...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80년대 후반부터 IMF 이전의 90년대 중반까지 십여 년 정도가 호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하던 시절이었다.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 그러한 저축을 기반으로 은행들은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했고, 기업들은 저금리 자금으로 투자를 했으며, 고용을 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그 당시 대한민국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선순환 경제구조의 본보기를 보여주던 시기였다. 이 호황기의 끝무렵이던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은 전 세계 GDP 순위에서 현재의 10위권 초반대에 이미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
눈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28년 걸렸다.. 정말 시블 넘의 입법부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12. 28. 01:54
눈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28년 걸렸다.. 정말 시블 넘의 입법부다. 28년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수만 명. 수십년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 희생이 있어야 법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개탄스러울뿐이다. 이 상황에도 산안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자유한국당. 법안 통과에 여러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은 형벌 규정에서는 아주 누더기가 되었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하한선은 아예 사라졌고, 정부 원안이었던 사업주 처벌 상한선 10년도 슬그머니 7년으로 원상복귀됐다. 또한 사고발생 시 사업주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법이 스스로 원청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원청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
국민 세금을 1억원 넘게 매년 처묵하면서 쇼도 안하는 의원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2. 27. 18:31
국민 세금을 1억원 넘게 매년 처묵하면서 쇼도 안하는 의원들. 애초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차기 총선용 명함작업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별로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법안을 1천 건 발의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통과가 안되면 법안 발의는 말 그대로 총선용 명함작업에나 쓰일 쇼가 될 뿐이다. 하지만 그 쇼마저도 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 다음은 올해 12월 25일까지 그 쇼마저도 하지 않은 의원들 명단이다. 이런 인간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 정당에 상관없이 당연 낙선 1순위가되야 마땅하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김세연, 구속 재판 중인 한국당 소속 이우현 최경환 의원 무소속 서청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진영 의원, 출처 : 세계일보 htt..
환자의 권리가 의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처박혀 있는 이상한 나라.
Life/Health(건강)
2018. 12. 26. 17:57
환자의 권리가 의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처박혀 있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인구 2017년 기준 5,147만 명. 대한민국 의사 2017년 기준 약 12만 명. 대한민국에 12만 명의 의사를 위한 의료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5,147만 명의 환자를 위한 법은 없다. 법규 형태가 아닌 것으로서 환자의 권리를 정한 것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의사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다. 그놈의 있다는 환자의 권리가 의사법 시행규칙의 별책부록으로 딸랑 4 가지, 18줄이 있을 뿐이다. 물론 환자가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6조에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딱 세 줄이 더 있다. 이 규정도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써 환자를 위한 강행규정이라기 보다는 국민보건과 관..
데일리안은 이 뉴스에 왜 이 사진을 메인으로 넣었을까.
Reform(개혁)/Press(언론)
2018. 12. 26. 14:42
데일리안은 이 뉴스에 왜 이 사진을 메인으로 넣었을까. 연말에 참 이상한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중에 데일리안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특히 기사 제목과 동떨어진 듯 보이는 메인 사진.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떠오른 몇 가지... 첫째, 진보? 민주? 쪽의 대권후보는 모두 2위 자리에 박혀 있다. 1위권 그룹은 현직 총리이거나 전직 총리다. 총리라고 대선후보 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허나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게임전까지 국민들 눈으로부터 다른 대선후보들을 최대한 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겠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국민들 시각에서 사라지면 보수쪽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 이 여론조사 레알 공정하게 이뤄진 것인가. 둘째, 누가 봐도 차기대선 기사인데 사진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