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매번 실패한 이유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10. 3. 22:55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064.html - 한겨레심상정 “고위공무원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심상정 의원도 의원직이 우선이었던 모양... 지난 20년 간 정부가 썼던 부동산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드러났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 특히 실거주지와 상관 없는 주택 보유 고위공무원들이 문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안 제정 권한을 보유한 국회의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제 집행하는 권한을 보유한 국토부, 기재부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정부의 고급 정보 획득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언론사에 돈을 뿌리고 여론조작을 했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10. 3. 12:39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언론사에 돈을 뿌리고 여론조작을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6711&PAGE_CD=N0002&CMPT_CD=M0112 - 오마이뉴스 "국토부 언론매수, 국정·사법농단급 심각한 적폐" 화물연대, 오마이뉴스 보도 후 국토부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 박근혜 정부의 부처에서 동아일보와 세계일보에 국민세금을 쓰면서 여론조작, 여론왜곡을 지시했다. 2016년 당시 강호인 국토부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검찰은 해당 언론사와 당시 장, 차관 및 실무 실, 국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해야. 박근혜 정부이 또 다른 언론에도 댓가를 지불하고, 여론조작을 지시, 요구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은 누굴 위한 것인가.
Life/Health(건강)
2018. 10. 3. 12:16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은 누굴 위한 것인가. "일본과 정반대라고?"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허프포스트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97be38e4b0162f473103ed?utm_hp_ref=kr-homepage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 유해성 분석기술을 배우려고 1년 전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는 식약처... 식약처는 일본에서 무엇을 배웠나... 일본에서 배웠다는 것은 제대로 된 분석기술이었는가, 아니면 제대로 된 분석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분석결과의 정당성 확보 방안이었나... 그렇게 새로운 담배의 유해성 분석에 1년을 소비한 식약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 유해성 분석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