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은 누가 그린 빅픽처인가...

우리는 금융위의 삼바 구하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삼성의 힘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은산분리 완화...

삼성이 금산분리 문제에 대하여 직접 해결이 아닌 우회적인 해결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삼성이 워낙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삼성의 (금산분리)은산분리는 어떤 것과 닮은꼴인가...

그것은 바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예들 들면,

케이뱅크가 바라는 은산분리와 묘하게 닮아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

케이뱅크의 주요 대주주는 KT다...

그런데 케이뱅크가 성장을 위한 최대과제는 몸집불리기이다.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는 대주주를 대상으로한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KT는 은산분리 제한규정에 묶여 유상증자 참여가 힘들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서 이러한 주요주주 변경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다음은 뭘까...
삼성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금산분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국면에서 누구든지 박근혜 정부에서 누가 인터넷은행 특히 케이뱅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진심 궁금해짐을 부정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인터넷은행은 분명히 박근혜 정부에서 태어났고, 그들이 계획했고, 그들이 지분구조 또한 모두 정한 것이라는 사실...

애초부터 망가진 지분구조, 한계가  뻔히 보이는 인터넷은행이었다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들이 싸질러놓은 똥을 잘 치우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사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 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러나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이후 삼성의 금산분리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왔을 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왜냐 삼성의 금산분리 문제는 누가 어떤 빅픽처를 그렸든지간에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성질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어떤 경우이든 삼성의 금산분리,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