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금리역전과 국내 부동산시장

한미간 금리역전이 코앞에 닥쳐 왔다. 

나는 지난 11월에 미국의 금리인상에 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때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대신 외화를 풀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금융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던 바 있다. 

미국은 최근들어 수차례 금리인상을 하였고, 우리나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리인상 모드로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한미간 금리역전은 결국 개인과 가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은행 특히 중, 단기 달러부채가 많은 은행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하다. 

금리역전으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은 손실만회를 가장 쉽게 만회할 수 있는 가계 대출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다음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에 시달릴 곳은 해운, 조선, 건설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실업종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인상 시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국내 금리인상은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시중은행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후행적으로 시중 금리인상분의 일부분 정도만 금리인상에 반영하는 형국 즉, 소극적으로 금융정책으로 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지금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화유출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을 죽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을 살리기 위하여 외화유출을 서서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나쁜 것은 이러한 한국은행의 눈물겨운 노력이 가계에 전혀 이롭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아무리 참으면 뭐 할 것인가...국내은행은 미친 망아지마냥 금리인상을 맘대로 휘두르고 있는데...라는 푸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정도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정도의 차이가 정상적인 범주를 상당폭 벗어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만을 올리고 예금금리 인상은 거의 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역대 최대치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점은 한국은행이 제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적어도 2-3년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가계와, 신용대출이 많은 가계는 원리금 상환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출상환 압박은 부동산 보유자들로 하여금 부동산 처분욕구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처분욕구의 증가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하락과 담보가치의 하락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고가 전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날리는 상황도 예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내수의 감소와 동시에 은행대출의 부실화와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인상 ---> 기업의 부실자산 증가, 가계대출금의 부실화 증가 ---> 내수소비의 감소 --->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대출상환능력 약화 --->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 ---> 국가 세수의 감소 ---> 소비감소와 SOC 투자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 

상당기간 우리나라는 이러한 물고 물리는 악재의 연속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지금 금융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한 주된 요인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위한 체력을 다져야 할 시기에 반대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로 한국은행이 0.1%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면 금리인상의 체력을 만들어야할 시기에 금리인하를 한 댓가로 경제성장률 10%를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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