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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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10년 - 재벌천국...부자천국...서민지옥 고착화 됐다. 


지금부터 몇 장의 그림을 차례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바뀌고 많은 변화들이 진행 중입니다만 지난 9년 동안 쌓인 퇴적층들은 국민들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현재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지난 9년 동안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너무나 많은 자료로 증명되고 있으니 보수 야당이 아무리 개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나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있는지 고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아래의 그림과 제목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0년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추이. 

2000년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추이.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잉여금 증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치 급등장의 주식차트 같습니다.

 

둘째,  2007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

2007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

재벌 대기업들은 이익이영금이 쌓여가는 동안 가계는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20년간 적자성 국가채무 추이

20년간 적자성 국가채무 추이

이명박 정부 이후 적자성 국가채무가 급증합니다.

 

넷째, 2009년 이후 국가채무 추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2009년 이후 국가채무 추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기업의 곶간이 계속 채워져 가는 동안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선 2009년 부터 국가채무가 급증합니다.

 

다섯째, 연도별 조세지출 추이

연도별 조세지출 추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갑자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섯째, 진보, 보수정권에서의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성향 변화

노무현 정부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비율


이명박 정부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비율


노무현 정부에서는 5분위(고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이 훨씬 높았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1분위(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이 더 높아집니다.

(참고로 1분위가 가장 저소득계층 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소득층에 이런 조세부담을 시킬 수 있었는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제정신이었나?라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이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해 왔는지 감이 오십니까? 이들 정부에서 여당으로써 국민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해온 정당이 바로 지금의 보수 야당들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급증하는 동안 국가와 가계는 부채가 급증하게 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는 고소득층, 친기업, 친재벌적인 각종 정책과 법안들을 특정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그들의 지지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밀어부친 지금의 보수정당들의 치밀한 노력과 맞닿아 있다. 
지금의 보수야당이 현재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든 당사자들이다.  
더 충격인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집권기간에 가계 중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 증가율이 기형적으로 역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짓을 해 왔던 보수야당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3기 민주정부가 하려는 개혁을 막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현재의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어가는 시기에 고소득층 가계의 자산도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정책이 재벌과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 가지 웃기는 사실은 통계청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예를 들면 1억이 넘는 급여를 받는 고소득층의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급격히 올려버리는 패악질을 통계청이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을 높이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이 경고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 비로소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좌지우지 하는 실권을 쥐고 있는 주요부처의 실, 국장들이 국민들을 더욱 의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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